광주시 태전동의 한 비탈면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 우려가 일자 시가 토지 소유주에게 긴급 안전조치를 명령과 함께 집중관리에 나섰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역 시고 위험 긴급안전점검에서 태전동 467-47 일대 내 3단 자연석 비탈면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는 진단을 받았다.

시는 즉시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정비 등을 요구하는 우편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공시송달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로 비탈면·옹벽 붕괴 사고가 잇따르며 지역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올 여름 충청권에서는 집중호우로 옹벽이 무너져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수도권 곳곳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다.

광주지역은 산지와 경사지에 주거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 탓에 비탈면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시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지역 취약 비탈면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토지 소유주와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안전관리자문단 관계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집중호우나 지반 약화가 겹치면 한순간에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주변 주택과 도로까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토지 소유주 A씨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통보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다.

이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9월 13일까지 15일간 시청 누리집과 전국 지자체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를 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법적으로 통지 효력이 발생한다”며 “토지 소유자가 조속히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정모(63) 씨는 “태풍이나 장마철이면 집 주변 비탈면이 늘 걱정된다”며 “점검만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인 보강 공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안전 점검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건축안전 전문가 이모 교수는 “비탈면이나 옹벽은 초기 균열 단계에서 적절히 보강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 신고체계와 행정의 현장 대응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소유주의 협조가 미흡하더라도 행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