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9일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탄찬(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탄반(탄핵 반대)파’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엄성환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 발언 등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손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목사는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바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혹시 언론이 모르는 숨은 혐의가 있는 게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범죄혐의로 구속수사까지 받는 것은 전례나 상식에 비춰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누구를 비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손 목사는 지난 선거에서 저를 비호하고 낙선시켜야 한다고 적극 주장한 사람이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 검경과 사법부가 권력의 마음을 읽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SNS에 “이재명 정권의 종교 탄압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신도들과 함께 대형 교회를 이끌며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목사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억지이자 정치적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특히 “결국 정권에 불편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유로 목회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는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법치를 빙자해 교회를 압박하고, 종교계를 길들이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 위에 세워져 있다. 이 근간을 흔드는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한미관계가 잘 마무리되지 않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SNS를 보면 알 수 있듯 종교의 자유를 핍박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며 “성숙한 민주주의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망신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