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이재명 정부 첫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란 종식”과 “일당 독재”를 각각 내세우며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첫 질의자로 나선 박성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첫째는 내란 극복 완성, 둘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 실현”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내란 좀비들이 검찰, 경찰, 군대, 국민의힘, 사법부까지 침투해 똬리를 틀고 있다”며 “이를 솎아내고 극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노상원 수첩을 겨냥해 “내란이 성공했다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디에 있을 것 같냐”고 묻자 김 총리는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부처로서 정부를 대표해야 하는데, 법무부 내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TF 구성 계획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돼야만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첫 주자로 등판한 임이자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3가지가 없는 ‘3무 정권’”이라며 “존재감과 양심, 진심이 모두 결여된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임 의원은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임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느냐고 질문하자 “생각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려는 것은 맘에 드는 판결을 끄집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독재의 시작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민주당의 강경 세력들이 계속 내란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로 가는 중”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