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대통령실은 기록 조작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변인실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이라면서 “사실과 잘못을 가감 없이 그대로 남겨야 함에도 이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조작”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비판이 이어지자 곧바로 말을 바꿨다”며 “대통령실이 사실상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과도한 해석’이라며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처음에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별도의 공지문자와 추가 브리핑을 통해 취지가 오해된 것이라며 언론에 책임을 돌렸다”고 덧붙였다.

또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문제 발언을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했다가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부분을 다시 올려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바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대변인의 발언 번복과 기록 조작은 결코 해프닝이 아니라 사법부를 흔들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기록물 역시 역사의 기록인 만큼 불법적인 삭제 지시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사법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추미애(하남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대변인은 이같은 브리핑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자체에 대통령실이 공감을 표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1시간 20여 분 후 브리핑을 통해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발언 취지를 다시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선출된 권력의 이야기는 일단 귀담아듣고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요구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 임명된 권력으로서는 필요가 있다는 삼권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안(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