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와 한미 정상회담 성과 등을 놓고 격돌했다.
이날 첫 주자로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상회담 때 막대한 헌납과 달콤한 말로 백악관에서 모욕적인 장면만 모면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미국에 있는 300여 명의 국민들이 미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킬 의지도 실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인 구금 사태에 대해 ”이번 사태가 한미동맹 관계에 비춰볼 때 합당한 것이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오래 묵혀둔 비자 문제를 미국 측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고, 우리도 강하게 이를 압박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비자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 협상을 정리하는 문서화를 왜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당시 그것을 그대로 문서화했다면 사실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그때 합의해 버리는 것보다는 추가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는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대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구체적인 (초청) 제의를 한 적은 없다”고 했고, ‘미국과 협조해 북한에 특사를 보내 참석을 유도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김 의원 제안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내 사건사고가 심각하다며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배 의원의 지적에 “우리 군은 이 상황에 대해 굉장히 엄중히 판단하고 있고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며 “최종 책임은 국방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