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민박·펜션 예약 플랫폼을 개발·운영했던 한 단체가 해당 플랫폼 개발 명목으로 받는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한국농어촌민박중앙회는 지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플랫폼 ‘놀러와’를 출시했다.
농림부는 민박 사업자들이 부과해야 하는 민간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1년 관련 예산 약 20여 억 원을 집행했으나 현재까지 놀러와의 서비스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에 해당 플랫폼의 운영과 서비스 종료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민박 업계에서는 농어촌민박중앙회가 수십억 원대의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체 감사 미실시, 회계 자료 누락에 이어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외에도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대한 비리 의혹들로 지난해 중앙회 사무처장이 해임됐음에도 이에 관해 협회 집행부와 사업 보조금을 집행한 농림부가 후속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플랫폼 관련 자금이 불투명하게 운용되는 등 방치됐다”며 “이뿐 아니라 중앙회의 전 사무총장이 형사 기소된 단체에 교육 예산을 집행을 지속적으로 위탁하는 등 공공자금의 안전성·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림부는 중앙회의 농어촌민박 인허가와 보조금 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반복된 회계 부정 정황, 보조금 집행 부실, 감사 미실시 보고 등의 문제에 대해 수년간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농림부의 직무 태만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회 소속 임원과 전 사무총장 등 3명은 민박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해당 위반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