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있는 집, 공매 급증…집주인 세금 체납에 서민 주거 불안 ↑

2025.10.13 13:55:24

코로나 이후 공매건수 급증…지난해 2966건·올해도 증가세
세입자 거주 주택 6200건 넘어…보증금 1조 4000억 원 묶여

 

집주인의 세금 체납 등으로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13일 허영(민주·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800건 안팎이던 부동산 공매 입찰 건수는 2021년부터 급증해 지난해 2966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이미 1804건이 진행돼, 연말까지 3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매 물건 중 상당수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세임대차 계약이 설정된 주거용 공매 물건은 총 6287건으로, 매년 1000건이 넘는 전세주택이 공매로 넘어간 셈이다.


이 중 75.1%(4720건)은 연립주택·빌라·다세대 주택 등 서민층 거주 비중이 높은 주택이었다. 같은 기간 해당 주택들의 전세보증금 총액은 1조 4882억 원, 이 가운데 연립·빌라·다세대 보증금이 1조 2074억 원(81%)을 차지했다.


공매 물량이 늘었지만, 아파트 쏠림현상으로 인해 연립·빌라 등 비인기 주택은 유찰과 낙찰 지연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세입자 보증금이 장기간 묶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부실이 터지는 과정에서 약한 고리인 서민 주거 안정이 크게 훼손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정부와 캠코는 공매시장 관리뿐 아니라 피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