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며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은 닫은 게 아니다”며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며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SNS에 “실수요자가 주로 거주하는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담대(주택담보대출)’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으로 유지된다”며 “‘이주비 대출’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감안해 금번 대출한도축소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1주택자의 이주비대출 이용 추가 주택구입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없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며 “여·야·정·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대표되는 가장 강력한 수요억제 대책”이라며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린 것이다.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미 다 샀다. 이제부터 너희는 못산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니 억울하면 부자돼라’라고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라며 “김 원내대표는 재건축 노리는 (시세 35억원) 송파 장미아파트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느냐”고 직격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