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민주·성남수정) 의원은 21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이름만 바뀐 기관이 아니라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가데이터처 국정감사에서 “데이터는 행정의 언어이자 정책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승격은 35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 변화이지만, 아직도 1366개 통계 중 국가데이터처가 직접 작성하는 통계는 67개에 불과하다”며 “데이터가 부처별로 분절 관리되면 정책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데이터처가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부동산·세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부터 직접 총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 발표는 정책 판단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해외 주요국은 실거래 기반의 월간 또는 분기 통계를 공식통계로 활용하고 있다. 조사원이 매물가격을 추정 입력하는 지금의 구조로는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통계야말로 국가데이터처가 직접 관리해야 할 대표적 공공 데이터”라며 “과거 농림어업총조사를 통계청이 통합 관리하면서 정책 신뢰도를 높였던 것처럼, 부동산, 세수 등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통계부터 국가데이터처가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가 정확해야 정책이 설득력이 있다”며 “국가데이터처가 데이터 기반 정부 혁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