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李 재난기본소득·민생쿠폰 놓고 김동연-野 격돌

2025.10.21 17:40:47

李 대통령표 현금성 복지 사업 놓고 김동연 vs 국민의힘
국민의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생색은 李, 지방정부 고생”
김동연 “경기도, 재정 충분히 감당할 정도 재정 능력 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1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한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를 놓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이 격돌했다.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현금성 복지 사업이 지방 정부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자 김 지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맞받았다.

 

재난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자사 시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추진한 현금성 복지 사업이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의원은 “전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만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도민에게 3차례 10만 원씩 총 3조 3845억 원 지급했다”며 “(경기도는) 2029년까지 꼬박꼬박 3000억 원 이상 갚아야 한다”고 공격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갚은 게 있냐. 돈 상환요구서는 김 지사가 받은 것 아니냐”며 “이 대통령은 그냥 퍼주고 나눠주고만 갔다. 빚은 후임지사가 도민 세금으로 다 갚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표 호텔경제학이 이때부터 경기도에서 실험되고 있었던 것”이라며 “경기도는 잔혹한 빚더미에 도민과 후임지사가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빚잔치 하는데 헉헉거리고 있다”고 비아냥거렸다.

 

아울러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부메랑에 ‘경기도 곳간이 뒤숭숭하다’는 표현도 나오고, 빚을 고스란히 떠맡아서 ‘이재명의 빚으로 김동연 지사가 안쓰럽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엄청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 지사는 “이 의원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저를 전혀 안쓰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재난기본소득을 줄 당시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사가 누구든 대통령이 누구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 당시 힘들었던 코로나 시대, 그리고 12·3 이후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는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기도는 충분히 감당할 재정 능력이 있다”며 “상환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상환하고,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빚을 내서라도 민생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의 흐름과 재정을 어느 한 단면으로 끊어 보지 말고 흐름과 플로우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겨냥했다.

 

그는 “지방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9대 1인 소비쿠폰이 올해 시행됐다”며 “경기도 (시군) 31곳 중 20군데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와 기초단체 매칭비율은 대부분 5대 5, 인구소멸지역은 7대 3으로 매칭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것은)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이라며 “그러면 결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매칭사업이 늘어날수록 강제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원하지 않는 지방재정 비율을 매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 31개 지자체 중에서 6곳은 빚을 냈다”며 “경기도 5개 시군은 빚을 내서 재원을 마련했고, 2개 시군은 내년으로 사업을 미뤘고, 다른 시군 2곳은 타 사업을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생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고, 지방정부는 그야말로 고생만 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그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구조적인 문제와 지금의 경제상황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조세 체계 측면에서 이와 같은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국세와 지방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나아가 지방분권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재정 구조로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매칭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이번 (재정 부담을) 9대 1 정도 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부담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또 “경제위기와 어려운 민생·소상공인·자영업자를 봤을 때 사업을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에 맞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한주희 기자 jh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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