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 관련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혐의 입증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22일 연합뉴스 따르면 특검팀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원 측과 이달 중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추 의원 측은 국정감사 일정만 끝나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8일 추 의원이 속한 정무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만큼 이를 고려해 출석 일정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추 의원의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분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수 이뤄졌다"며 "조사 내용 중 상당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추 의원에게 최근 출석 요구를 통보했으나 추 의원이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시를 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해와 구체적 소환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선 "무한히 피의자를 확대해야 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절제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정말 공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누구라고 특정하긴 어렵지만 공범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고 있진 않다"며 "그 부분도 같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증거관계와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몇 차례 조사를 진행할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결국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특검팀은 23일 소환 조사가 예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곧바로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서기보다 진술과 증거를 전반적으로 충분히 재점검할 시간을 갖는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위법성 인식과 관련된 만큼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며 "물적·인적 증거를 전방위적으로 재점검하고 최대한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전날 특검 참고인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포고령의 위헌성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들어간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당시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승 국장은 개방형 직위인 인권국장으로 2023년 임용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