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련 사업 실시·재원 마련 등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결과보고 및 전망 모색’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형근(민주·안양3)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장윤정(민주·안산3) 경기도의원과 진숙경 서울시립대 교수, 조동민 경기스마트고 교사, 박희정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표, 정광식 경기도 평생교육사업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 패널들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교육 정책이 수립·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진숙경 교수는 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개선점으로 ▲지역 맞춤형 노동보호 대책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정보 제공 ▲지역 내 청소년 주요 업종 파악·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실시 제도 ▲노동인권교육 안정화 위한 정책 노력·기초지자체 지원 확대 ▲경기도청소년(청년)노동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등에는 ▲청소년 대상 정보·서비스 접근성 제고 ▲학교 공교육 통한 노동인권교육 확대 ▲소규모 인원의 참여식 교육방법 ▲외부 전문강사 안정적 투입 시스템 ▲직업계고의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교과서 채택·지원 ▲중학교 차원 진로교육 질적·양적 강화 ▲특성화고에 대한 대학 진학 지원체계 ▲현실노동 실태교육 등을 제안했다.

조동민 교사는 “실질적으로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학습한다면 글로 읽는 것보다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현재 학교마다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인공지능(AI) 역량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도 있을 정도”라며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AI 접근을 통한 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희정 대표는 직접 체험하는 방식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며 “도에서 기반을 마련한다면 단순히 체험 교육을 가상으로 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 몸으로 느끼고 더 깊게 생각하게 하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윤정 도의원은 최근 불거진 캄보디아 납치 사태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청년들이 해외, 특히 캄보디아 취업 등 위험한 일자리로 노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이 사례는 단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안전한 일자리에 관한 정보와 보호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정책·사업을 담당하는 정광식 팀장은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이 크게 축소돼 담당자로서 면목이 없다”며 “내년 사업 예산을 수립하고자 노력 중이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에도 더 힘쓰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도내 청소년의 노동 환경과 진로 전망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