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9일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평행이론’이 제시됐다.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이날 ‘평행이론’ 도표를 제시하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못을 이 정부가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문 정부가 집권 초기였던 지난 2017년 6·19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했고, 이 정부도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수요를 억제했다고 밝혔다.

또 문 정부가 8·2 대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썼고, 이 정부도 9·7 대책으로 공공주도 주택 공급 확대를 발표했다.

특히 문 정부가 이듬해 9·5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했고, 이 정부 역시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와 이른바 투기세력 간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다”며 “주거복지 사다리가 걷어차여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의원은 “전세대출이 막히고, 부자들 신용대출과 예금담보대출이 늘어 강남 아파트값이 더 오르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과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