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면서 ‘여성다문화과’를 ‘저출생대응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여성정책이 출산정책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종복 화성특례시의원(동탄4·5·6동, 문화복지위원회)은 12일 열린 제246회 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명칭 변경은 화성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여성정책의 근본 방향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성다문화과가 수행해온 여성정책은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 일자리 확충을 목표로 발전해왔다”며 “그러나 저출생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여성정책이 출산율 제고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출산대응과로의 전환은 정책 우선순위를 출산율 중심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며 “여성 인권과 평등의 가치가 행정 효율성 논리에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여성다문화과 기능 조정은 시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여성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정책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성특례시는 지난해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여성이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간 쌓아온 여성 인권 증진의 성과가 행정 편의에 의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