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외면하는 부실행정”…색동원 공동대책위, 지자체 적극 개입 촉구

2025.12.11 17:40:03 인천 1면

대책위, 강화군·인천시 성범죄 피해자 분리 조치 후 방치 주장
관계 법령 재정비 및 각종 정책 수립 시행 및 평가 촉구

 

“인천시와 강화군은 색동원 시설장을 강력 규탄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11일 오후 2시쯤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는 인천지역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테가 발생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지만 관할 지자체인 강화군과 인천시가 뒷짐을 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군과 시가 거주장애인들의 성적 학대 의혹만으로는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건발생 2개월간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지자체가 서울경찰청의 시설 압수수색 이후 거주장애인 17명 중 피해를 입은 13명을 긴급 분리 조치한 것과 관련, 남은 4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서울경찰청의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재정비 및 각종 정책 수립 시행 및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색동인 거주민들의 탈 시설을 지원하고, 성폭력이라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거주시설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폭력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시설장에 대한 규탄과 업무 배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색동원 이사회는 시설장의 성범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최근 회의를 열고 시설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발언을 맡은 장시정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입소 시설에서의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위에서 요구한 여러 사항들이 반영돼 중증장애인들의 피해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남 인천사람연대 대표는 "매번 이런 충격적인 사건ㅇ르 마주하는데 언제까지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 투쟁을 지속해야 지자체가 움직일 지 모르겠다"며 "장애인의 탈시설 운동은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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