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숙 포천시의회 의원은 15일, 제18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측이 축제 행사 예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투자심사 회피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축제행사임에도 불구 “프로그램비용과 용역비 등을 여러 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거나 또는 사업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재정투자심사를 피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를 1억 원 또는 3억 원 미만으로 맞춘 뒤,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사업 지적 사례를 언급한 가운데 “시가 재정투자심사를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일환으로서 ▲동일, 연속적인 축제행사의 통합 심의 기준 마련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사전심의 제도 도입 ▲누적예산과 성과평가를 반영한 실질적 재정투자심사 운영을 제안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집행부의 “재정투자심사는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사전에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힌 가운데 “다음 예산 편성부터는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