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장기요양 현안 정면 논의… “현장 목소리, 제도로 연결”

2025.12.17 23:12:43

요양시설 총량제부터 종사자 처우까지…현안 집중 논의
노인학대 조사·행정처분 절차 개선 요구 잇따라
안정열 의장 “돌봄의 질은 종사자 근무 여건에서 시작”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가 장기요양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성시의회는 17일 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안성지회(회장 유제필)와 간담회를 열고, 장기요양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정열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요양시설 원장 등 협회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장, 안성시 노인돌봄과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요양시설 총량제(정원 제한) 적용 필요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과 사회복지사 간 형평성 문제 ▲노인학대 신고·조사 및 행정처분 과정에서의 소명 절차 보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강화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현장 관계자들은 특히 종사자 처우 문제와 관련해 “돌봄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적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노인학대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보완 필요성도 집중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성시 노인돌봄과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도와 예산,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는 고시 및 제도 변경 사항 안내를 강화하고 상·하반기 교육과 워크숍 운영을 통해 현장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정열 의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근무 여건과 직결된다”며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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