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올해 화두로 6·3 지방선거 승리를 내세운 가운데 각각 발등의 불인 ‘공천 헌금 의혹’과 ‘당원게시판(당게) 사태’ 징계 문제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대 150일간 수사가 이어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도 다음 달 초·중순께 나올 예정이어서 지방선거 판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1호 법안으로 하겠다고 밝힌 2차 종합특검법의 경우,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4∼7일 중국 국빈 방문 기간 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입장을 바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상정키로 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빠르면 오는 8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오는 11일 새 원내대표 선출 후 1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처리할 방침이다.
2차 종합특검은 특검 수사 기간이 최대 150일(90일+30일+30일)이어서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다.
여당발 공천 헌금 의혹은 김경 서울시의원이 귀국해 수사를 받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 압승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최대 악재가 될 전망이다.
공교롭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4년 전 지방선거 때 서울시의원 1억 원, 기초의원 수천만 원의 공천 헌금 의혹이 나온 점도 부담이지만 국회의원 간 대화 녹취록이 공개된 점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배후설이 나오는 등 뒤숭숭하다.
오는 11일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3명을 새로 선출하는 지도부가 공천 헌금 의혹에 어떤 대응을 할지도 관심이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게 사태’ 징계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했지만 명단이 일부 공개되면서 3명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점입가경 양상이다.
당무감사위의 당게 사태 조사에 대해 “조작”이라고 반발하는 친한(친한동훈)계는 일부 윤리위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윤리위는 당무감사위가 회부한 친한계 김종혁(고양병 당협위원장)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권고’도 심의하게 된다.
한 전 대표 징계시 ‘중도층 지지를 받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아 윤리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다음 달 초·중순에 나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내란 청산’을 강조하는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계기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정당 해산’을 강력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1심 판결 분석을 통해 반격을 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 일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장동혁 대표의 위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