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여야 의원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4명이 찬성하면 즉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특검법은 빠르면 8일 본회의 상정도 가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8일 본회의서 2차 종합특검법 처리 강행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하고, 여야 대치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내일(8일) 본회의는 개최는 어렵다”고 밝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토론 끝에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법은 이견 조정이 필요한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10명의 법사위원이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조국혁신당 박은정)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등 4명 찬성으로 두 특검법이 바로 의결되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2차 특검을 위해 8일 본회의를 단독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본회의를 열어 몇 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취지로 말했다”며 “우 의장이 8일 본회의를 개최하자는 이유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그날 2차 특검, 소위 종합특검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진석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한 2차 종합특검도 서두르겠다. 특검을 조속히 처리하고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내일(8일) 본회의 개최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을 주재했다”며 “회동 결과, 여야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내일은 본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번 회동을 통해 ‘쿠팡 국정조사요구서 보고’를 비롯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개혁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려 했다”며 “하지만 여야간 그동안의 논의 과정 및 여당의 신임원대 선출 임박 등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국회의 향후 운영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