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행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현장 점검에 나섰다.

1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14일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 캠프 잭슨 찾아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진행 현황과 제도적·행정적 과제를 종합 점검했다.

김 시장의 이번 점검은 미군반환공여지의 공공적 활용과 시민 이용 확대를 비롯해 규제 해소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 시장은 최근 공식 도로명이 부여된 CRC 통과도로 ‘시민의 품으로’ 구간을 방문해 개통 이후 교통량 변화와 이용 현황을 살폈다.

해당 도로는 70여 년간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던 군사기지를 관통한 구간으로 도로 개설 당시 국방부는 사용료를 요구했다. 

이에 김 시장은 시민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 재정 악화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결정했다.

2023년 개통 이후에는 인근 지역의 교통 흐름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은 물론 도시 접근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 시장은 해당 도로의 공공적 활용 취지를 고려해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필요성을 정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김 시장은 최근 오염토양 정화를 마친 캠프 잭슨을 찾아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검토 과제를 종합 점검했다.

캠프 잭슨 등 반환공여지는 개발제한구역과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된 규제와 높은 국유지 비율로 지자체 차원에서 개발을 추진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많았다.

이에 김 시장은 정부 부처,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며 반환공여지 개발 여건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시장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반환공여지 개발 정책을 기존 계획 중심에서 사업 실행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미 수립된 계획들이 실제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의 체계를 강화하고 단계별 실행 방안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유일한 미반환 공여지인 캠프 스텐리 반환을 주요 현안으로 편성해 반환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캠프 스텐리는 반환 시기와 활용 방향에 따라 도시 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반환 이후 활용을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준비한다.

의정부시는 미군기지로 지난 70여 년간 도시 발전에 구조적 제약을 받아왔는데 반환공여지 개발은 막대한 재정 부담, 중첩 규제 등으로 개발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김 시장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 국가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으로 필요한 준비와 관계 기관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시장은 “앞으로도 CRC, 캠프 잭슨을 포함한 반환공여지를 단절된 공간이 아닌 도시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의 기반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