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도심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경기도 내부에서 불편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과천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에 대한 주택 9800호 공급 계획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과천 지역사회와 지방의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 대집행부 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해당 계획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김현석(국힘·과천) 도의원은 이날 김 지사에게 “과천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로 교통이 사실상 포화 상태”라며 “지난 2022년 기준 당시 과천대로의 평균 주행 속도가 18.9km다. 이는 서울의 정체 상위구간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곳에 경마공원 이전을 전제로 9800세대의 주택이 추가 공급될 시 과천 교통 인프라가 이를 감당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먼저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에 있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 안정 문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있어 도 또한 입장은 물론 요구사항까지 전하며 협의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과천시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겪을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소하면서도 국가적 문제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가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정부 발표 이전에 시민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김 도의원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지역사회와 소통을 위해) 해당 국회의원과 여러 차례 논의를 했다”며 “향후 도가 정부 부동산 대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해 과천시와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부의 대책 발표로 과천 지역사회 차원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7일 과천 중앙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과천시민들로 과천 경마공원 이전 및 이전 부지 대규모 주택 공급에 의해 ▲도로 상습 정체 ▲녹지 감소 ▲과천시 세입 감소 ▲지역 경제 둔화 등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진 과천 경마공원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경마공원 이전과 대규모 주택 개발을 막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거리에 나가서 끝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과천시의회에서도 정부에 주택 공급 정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이미 과천 내에 주암지구·과천지구 등 대규모 주거 개발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교통·교육·환경 수용 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시민 공론화 없이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과천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만이 해당 결의안 채택 과정에 참여했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