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학생 수 대비 지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총 69조 6596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 재정이다.

이는 도교육청이 교부받은 금액은 17조 526억 원으로 전체의 24.48%를 차지해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1인당 교부금은 1133만 7000원으로, 전국 평균인 1422만 5000원보다 288만 8000원 적은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848만 800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아 도는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최근 6년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 대비 경기도 학생 비율은 2020년 28.04%에서 지난해 29.35%까지 상승했으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향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규모에 비해 교부금 배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 기준으로 약 4.87%포인트, 학급 수 기준으로는 약 2.18%포인트 부족하게 교부금을 받고 있다”며 “대규모 신도시 조성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가 지속되는 만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부금 배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학생 수 증가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