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25일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합리화를 통한 수도권 지방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한강사랑포럼 2기 용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강사랑포럼은 한강유역 지방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대표인 송 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해 행사를 주최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등 회원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또 시민단체 대표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강천심·신용백 공동대표도 함께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는 최경진 용인시청 도시정책과장이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의 합리화’ 발제를 하고, 자연보전권역을 비롯한 수도권 중첩규제가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규제의 취지와 목적은 유지하되 과학기술 발전과 환경관리 역량 향상을 반영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송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는 당초 국토균형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적 장치였지만, 시대 변화와 산업 구조 개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중첩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역의 성장동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 규제에 따른 여러 중첩규제가 지방 성장동력을 가로막는 현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