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이 25일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용인시와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하남·용인·이천·광주·가평 등 5개 시군 단체장과 송석준 의원이 참석했다.

여기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해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중첩 규제가 지역 발전을 제한하고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지역 등으로 구분된 현행 규제 체계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법령 전반을 재검토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도권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규제 개선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주민이 직접 참여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시는 그동안 규제 완화를 위한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와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K-컬처 복합단지인 ‘K-스타월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수질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환경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기후환

경에너지부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국회, 지방정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와 기자회견 개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과 설득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사랑포럼은 이번 논의를 토대로 오는 3월 25일 국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남시는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규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건의 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논의 과정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