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월세 가격의 상승 기조와 매물 감소 등으로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대책이 나왔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 7580호(가구)가 공급된다.
전세임대제도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지난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 3000호를 공급했다. 이는 LH가 작년에 공급한 공공임대 공급 물량(6만4천가구)의 51%에 달하는 수치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4580호 늘렸다.
공급 물량은 생애주기·소득수준에 따라 공급되는데 ▲일반·고령자 1만3천99가구(35%) ▲청년 1만285가구(27%) ▲신혼부부·신생아 6661가구(18%) ▲비(非)아파트(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30가구(8%) ▲전세사기 피해자 2500가구(7%), 다자녀 2205가구(6%)이다.
지역별 물량은 수도권 2만 1836호(58%)로 전체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원금 한도는 수도권 1억 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이다. 청년 유형의 경우 단독1인 기준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8500만 원 등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금으로 기존주택 전세보증금의 2∼5%만 LH에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대신, 지원금의 연 1.2∼2.2%에 대한 이자를 매달 임차료로 LH에 내야 한다.
LH는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 기조와 매물 감소,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시장 여건을 고려해 상반기 공급 일정을 예년보다 앞당겨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게시된 청년 유형 1순위(7천가구) 모집을 시작으로 신혼부부·다자녀 유형 수시모집(4월), 기존주택 일반·고령자 정기모집(5월)이 순차로 시행된다.
하반기에는 예산 범위에서 공급 실적과 수요 추이를 고려해 청년 등 수요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LH는 덧붙였다.
작년 4월에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세임대 유형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최초로 도입해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