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추경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추경이 급하다고 해서 4월 9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정청래 대표의 주장을 반복했다”며 “저희는 대정부질문을 먼저 한 이후에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에서 사용하는 ‘전쟁 추경’이라는 표현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규정돼 있으니 그것을 빙자해 ‘전쟁 추경’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전쟁 중이냐”고 반문하며 “전쟁을 핑계로 한 추경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전쟁을 외국 전쟁까지 포함한 의미라면 다른 나라에 대규모 재해가 나면 대한민국이 추경을 해야 하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재정법 어느 규정에 요건이 해당하는지 대국민설명을 해야 한다.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본회의와 예결위를 동시에 가동한다면 심사가 미흡해질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6∼8일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 대표가 4월 9일 일정 못 박고 밀어붙이고 있으나 의사일정은 의장과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며 “국회 의사일정이 정 대표가 지정하면 그에 따라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래서야 국회서 여야 간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이 절박한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야가 힘을 모아 하루라도 신속하게 추경을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야당이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겠다는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관련 질의를 할 시간이 충분히 보장돼 있다”며 “저희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뒤에 대정부질문을 하자는 상황이라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낮추고, 물가상승률 전망은 2.7%로 올렸다”며 “OECD 경고를 정말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추경 처리를 서두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OECD 전망에 대해 “위기 장기화에 대응해 제대로 된 대책을 펼쳐야 한다”며 “경기 부양용 추경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 선거용 현금 살포는 인플레이션만 가속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