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공적 돌봄 제도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돌봄의 중심은 여전히 가족과 같은 비공식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발행한 ‘경기도 돌봄 생태계 현황 및 개선방안: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토대로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며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분절된 돌봄 체계를 연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돌보는 구조’다.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와 안전을 높이는 중요한 조건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2025년 기준 경기도 노인 인구는 약 239만 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고령화율은 17.4%로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2010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도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약 34만 명으로 이 중 실제 등급 판정자는 약 30만 명에 달한다. 3~4등급의 중등도 돌봄 대상자가 가장 많아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서비스가 중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노인 돌봄 서비스 공급 현황에서 시설 중심의 인프라에 비해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할 단기보호나 방문간호 등 필수 재가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의 현황을 진단하며, 공적인 돌봄 제도가 늘어났지만 돌봄의 실질적인 주체는 여전히 가족이라고 전했다.

특히 남성 노인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노노(老老)케어‘의 취약성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돌봄 비용에 대한 부담의 양극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응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과 함께 정보 획득 경로 또한 사적 관계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정보 소외 계층 발생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연구원은 “돌봄 서비스는 있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아 필요한 때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진단했다. 의료, 복지, 주거 서비스가 따로 운영되면서 노인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돌봄 생태계’ 구축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돌봄 생태계는 공공 및 민간기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퇴원 이후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누구나 애프터 돌봄’ 강화를 비롯해 보건소 중심의 ‘의료-돌봄 원팀’ 운영, 농촌 지역을 위한 이동형 돌봄 서비스, 돌봄 인력 처우 개선 및 주거 개선 등을 포함한다.

황은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은 이미 가족, 지역, 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는 이 연결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누구나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