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공적 돌봄 제도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분절된 돌봄 체계의 연결 접근망이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며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수단들이 확충돼야 한다고 밝혔다. 초고령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 사회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못지않게 만족도 높은 노인 돌봄 정책의 개발이 절실해졌다. 아이들과 노인이 함께 행복한 나라로 가야 한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발행한 ‘경기도 돌봄 생태계 현황 및 개선방안: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토대로, 살던 지역에서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와 안전을 높이는 중요한 조건으로 분석했다. 실질적인 돌봄의 중심은 여전히 가족과 같은 비공식 영역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는 정책의 핵심은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돌보는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2025년 기준 경기도 노인 인구는 약 239만 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고령화율은 17.4%로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2010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도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약 34만 명으로 이 중 실제 등급 판정자는 약 30만 명에 달한다. 3~4등급의 중등도 돌봄 대상자가 가장 많아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서비스가 날로 중요해지는 실정이다.

노인 돌봄 서비스 공급 현황에서 시설 중심의 인프라에 비해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할 단기 보호나 방문간호 등 필수재가(必須在家)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의 현황을 진단한 결과 공적인 돌봄 제도가 늘어났음에도 돌봄의 실질적인 주체는 여전히 가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성 노인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노노(老老)케어’의 취약성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돌봄 비용에 대한 부담의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응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고, 이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 또한 사적 관계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정보 소외 계층 발생 우려도 제기됐다.

연구원은 현실을 “돌봄 서비스는 있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아 필요한 때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진단했다. 의료·복지·주거 서비스가 따로 운영되면서 노인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구조가 가장 취약한 문제로 지적됐다. 돌봄이 이미 가족·지역·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변화해온 바 앞으로는 이 연결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누구나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결론이다.

연구원은 ‘돌봄 생태계’ 구축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돌봄 생태계는 공공 및 민간기관·가족·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구조다. 퇴원 이후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누구나 애프터 돌봄’ 강화를 비롯해 보건소 중심의 ‘의료-돌봄 원팀’ 운영, 농촌 지역을 위한 이동형 돌봄 서비스, 돌봄 인력 처우 개선 및 주거 개선 등을 포함한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중심으로 제한적인 대상자에게 제한적인 서비스만 제공하는 후진국형 돌봄 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만성질환을 앓으면서 살아가는 절대다수의 노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욕구를 체계적으로 충족시키는 돌봄 정책이 발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일부 지자체들의 인식 부족 또한 시급히 혁신돼야 할 과제다. 

경기연구원이 제시하고 있는 방안과 같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돌봄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개선해나가야 한다. 초고령사회의 도래는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숙명적 시대변화다. 아이들을 마음 놓고 낳아 기르는 일에 걱정이 없는 나라, 누구든 늙음이 두렵지 않은 선진적인 노인 돌봄 사회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