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말도 안돼"

2005.06.28 00:00:00

"3선 연임 제한, 지방자치발전 역행"
심재덕 "당리당략만 고려" 단식 농성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수원 장안)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및 단체장 3선 연임제한을 유지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한다"며 국민다수의 뜻을 반영한 정개특위의 재결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및 연임제한 규정 유지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은 물론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전국 15개 시.도를 순회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다수 주민들이 정당공천제의 폐단을 들어 폐지하자는 주장이 많았고 걱종 여론조사에서도 70%이상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개특위 결정은 당리당략적 측면만을 고려한 결정이며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상당수 여론이 정당공천제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공천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고 깨끗한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도 선거공약으로 기조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를 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전체 의원실을 방문, 정당공천제 폐지등을 내용으로한 법안 제안배경을 설명해 74명의 동의를 얻어 작년 11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를 갈망하여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한 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소신을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성을 느꼈다"며 단식 배경을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 대표의원과 열린우리당 지방자치특별위원장을 직을 전격 사퇴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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