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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화호 공유수면 송전철탑 외 선로도 점용료 내야”

한전상대 소송 안산시 손 들어줘
1심 패소·2·3심에서 “적법” 승소
부과한 200억 외 매년 40억 수입
선로아래 바다 점용료 인정 첫 사례
화성시 등 전국서 부과 이어질 듯

2020.02.17 2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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