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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감사원 권한남용방지법’ 대표발의

개정안, ‘권한남용 금지규정’ 및 ‘벌칙조항’ 신설 골자
권한남용 정보 수집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김승원 “폭주하는 감사원 권한남용방지법으로 막아야”

2023.01.18 15: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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