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한다…“피해자·LH에 우선 매수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추진
거주하는 임차주택 낙찰 희망 임차인에 우선 매수권 부여
임차 주택 낙찰 시 관련 세금 감면 지원…장기저리 융자도
‘특별경제가중법 개정’으로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
“野는 피해보증금 혈세 지원, 당정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

2023.04.23 16: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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