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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40대가 처음 본 10대 형제를…미성년자 약취 미수 무죄

"피해자들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해자들을 생활반경이나 보호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2024.11.13 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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