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에 없는 강화군…포함돼야

거리 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아 외곽 먼 섬으로 지정 안 돼
북한과 가까워 대남 방송 소음 피해에 상시 안보 위협 시달려
서해5도특별법 대상에도 없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 중첩까지
국경 섬 지위 등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2025.01.16 14: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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