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북전단 사전 신고제 법안 발의

‘집시법 개정안’·‘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접경지역 대북전단 사전신고 및 경찰관의 통제에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사전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경찰관 사전 통제나 현장 제지 가능
정 의원 “접경지역 주민 평온한 일상 회복”

2025.07.02 2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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