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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등 처럼회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법안 발의'..."檢 기소권과 수사권 완전 분리"

-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
-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조항 삭제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
- 검찰총장 차관급 대우 명문화 및 검찰총장 검사 인사 개입 방지

2020.12.29 17: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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