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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공수처 출범 가속화될 듯

법원, 야당 측 집행정지 신청 '각하'
"신청인, 무효확인 구할 원고 적격 없다"
"항고소송 대상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2021.01.07 23: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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