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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표 기회소득’ 본격 출발…사회적 가치 창출 조건은 ‘모호’

장애인 ‘기회소득’ 올해 첫 지급…예술인 관련 예산도 추진
김동연 “사회적 가치 창출 시 소득 보전하는 기회소득 필요”
다만 사회적 가치 조건은 모호…예산 근거 조례도 검토돼야

2022.11.2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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