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얼굴·목소리에 재산권 인정…법무부, ‘인격표지영리권’ 입법화

법무부, 26일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름·초상 등 영리적 이용 권리 제도화
양도 불가, 타인에게 이용 허락은 가능

2022.12.26 13: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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