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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매매 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3년간 206건 발생해”

2020년~올해 6월 세무서 통보 등 조치 60건·조치 중 274건
허위신고·계약해제 미신고·등기신청 지연 등 지속적으로 발생
김병욱 “미등기 관리위해 행정안내와 처분조치 병행해야”

2023.08.02 14: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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