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와 배출권 거래하는 인천지역 사업장들…시 권한 無

인천서 총량관리제 적용 받는 사업장 59곳
할당량 초과 시 부과금 징수…3년간 0건
사업장들 배출권 거래…총량관리제 역효과
시, 법 개정돼 권한 환경부 이관…한계 有

2023.12.12 1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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