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추가 재판서 징역 15년

사기 혐의 액수 305억 중 174억만 인정
신규 계약 금액 등 만큼만 편취 금액으로 간주
남 씨 일당 범죄단체조직,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무죄
전세사기 목적으로 결성된 것 아냐

2025.02.20 14: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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