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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개선사업 '뒷걸음'

道교육청 내년 사업비 418억원 올해 절반도 안돼...빚만 1조원

경기도교육청의 2006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올해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교육청의 빚이 내년도에 사상 최초로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난 심화가 불가피해 냉.난방기 확대설치 등 교육여건개선 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418억원으로 올해 사업비 885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냉.난방기 등 각종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그동안 도교육청은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교육부로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단일목적의 교부금 방식이 아닌 총액교부제로 바뀌면서 특별교부금이 중단됐다.
또 도교육청은 현재 인건비 3천900억원을 포함해 6천501억원의 빚이 있고 내년도에 2천84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모두 9천345억원의 빚을 갖게 된다.
이같은 이유들 때문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크게 줄어 도교육청은 올해 885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18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따라 냉.난방기 확대 설치 등 각종 교육현안 사업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도내 초.중.고 1천844개교 10만4천31개 교실 가운데 난방시설이 없는 교실은 286개실이고 냉방시설이 없는 교실은 2만2천945실이다.
이 가운데 냉방시설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교실은 2만7천여실로 예산만 1천145억원이 필요하다.
난방시설이 없는 교실은 대부분 비어있는 유휴교실이지만 냉방시설이 없는 교실은 대부분 냉방기의 즉각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은 교육환경개선사업 확충의 필요성에도 불구 사업비의 대폭 축소로 도교육청은 상당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사업비 확충이 필요하지만 내년도 관련예산이 오히려 줄어들고 도교육청의 빚만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자체예산의 지원을 바라기 힘들다"며 "각종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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