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이후 공사는 2월말 현재 10만 5천여 가구에 7조 7천억원의 보금자리론을 공급함으로써 시중은행의 10년 이상 가계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의 47%이상이 되었고, 총 7조 8천억원의 MBS 및 SLBS를 발행하고 이중 58%를 7년이상 장기채권으로 발행하였다.
신용보증부문에서는 공사 설립이후 2월말 현재 46만 세대에 9조 2천억원의 주택보증을 공급하였다. 또한 학자금대출보증은 작년 2학기에 5,223억원을 공급하였고, 올해 1학기에는 31만3천명에게 8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서민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요업무, 취급상품 등에 대해 알아본다.
□ 주요업무
공사의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먼저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내집마련의 꿈을 조기에 실현토록 하는 동시에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 장기채권시장에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보금자리론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서민이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중도금 등을 대출받고 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필요한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학부모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학생본인의 성실성과 장래성을 담보로 최고 4천만원, 최대 20년까지 대학 학자금과 생활비를 지원,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업무와 그 유동화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보금자리론(모기지론)
보금자리론(Mortgage Loan)이란 신혼부부와 서민·중산층이 누구나 쉽게 내집을 마련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10년∼20년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된 선진국형 주택대출이다.
이 상품은 최대 3억원 대출한도 내에서 집값의 30%만 가지고 주택을 구입한 뒤 고정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최장 3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목돈 없이도 주택구입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주택저당채권 매각 등을 통해 신용위험 및 금리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사는 이 같은 모기지론을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위탁 판매 하는데 이 때 담보설정된 주택저당채권은 공사가 전량 매입하고 공사는 이를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함으로써 보금자리론 대출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 주택금융신용보증
주택금융신용보증은 개인보증과 사업자보증으로 나뉘는데 우선 개인보증은 개인이 주택을 취득, 개량 또는 임차하기 위해 은행 등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는 것을 말한다.
개인보증은 공사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개인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에 한해 업무수탁기관인 은행에서 공사의 보증서를 발급하며 개인보증료율은 구분별로 차등화해 보증금액의 연 0.3%∼1.1%를 적용하게 된다.
공사는 수요자의 보증이용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 일정요건에 충족한 분양계약자가 중도금보증을 신청할 경우 개인별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를 사업자 단위로 집단 승인해 금융기관에 보증한도를 전신 통지하는 ‘집단승인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보증은 주택사업자 등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건설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을 받고자 할 때 기금에서 보증을 서는 것을 말한다.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자, 연간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미등록 주택건설사업자 등이다.
이 상품은 건설자금 보증과 프로젝트금융(PF) 보증으로 나뉘는데 건설자금 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를 복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며, 프로젝트금융은 후분양제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할 때 필요한 자금을 보증받기 위한 것이다.
□학자금 신용보증
학자금대출제도는 정부 기금을 보증재원으로 이 재원의 최대 20배까지 보증을 함으로써 재정부담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학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학자금 금융지원 시스템이다.
이 제도 도입으로 종전 학자금대출에서 소외됐던 다수의 저소득층 학생에게까지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학생 개인당 재학중 대출한도도 종전 2천만원에서 4천만원(6년제 6천만원)까지로 대폭 확대됐다.
또 공사는 학자금대출 인터넷포털을 구축해 학생들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대출 및 보증신청을 받고 이를 심사, 승인해 금융기관에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는 IT 기반 보증시스템을 확립했다.
작년 8월 12일부터 대출 및 보증이 실행되었고 그 결과 2005년 2학기 동안 18만 2천여명의 대학생들에게 5,223억원의 보증으로 5,200억원의 학자금 수혜가 돌아갔다. 경기도 내 학생 3만 4천여명도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방식의 유익한 학자금 1천여억원을 지원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