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를 둘러싼 공방이 펼쳐졌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대체로 한미FTA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협상내용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대책마련을 촉구한 반면 일부 우리당 및 민주당 의원들은 ‘졸속 협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쇠고기와 투자자국가소송제, 협상 수정 등 한미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부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공감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대통령이 심기일전한다면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걸어본다”며 “아울러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독특한 리더십 형태에 비춰볼 때 의외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소신과 뚝심, 결단력을 발휘했다고 평가한다”고 극찬했다.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은 “한미 FTA 협상은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결국 큰 틀에서 볼 때 세계사의 방향과 일치하는 결정”이라면서 찬성 입장을 밝힌 뒤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실증 분석에 기초한 게 아니라 개인의 철학, 가치의 차이에 따라 정치화된 느낌”이라고 반대파를 겨냥했다.

통합신당모임 강봉균 의원은 “한미FTA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국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기회”라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증은 FTA특위에 맡겨야 하며 18개 분야별 검증소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FTA 반대론자인 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협상결과를 놓고 이면합의 의혹이 제기된 것은 물론 피해규모도 정부와 민간 사이에 최대한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FTA 협상은 통상절차 등 시스템을 정비해 통상절차법이 제정된 이후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채일병 의원은 “한미FTA는 농업포기를 선언하고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성사시킨 ‘살농(殺農)협정’”이라면서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품질고급화 대책, 100% 소득보전을 위한 소득안정망 대책이 필요하고 대선과정에서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정당·정부간 정책협의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