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지방소득·소비세’ 신설 등 정부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가 징수한 취득세와 등록세, 레저세 등 지방세(도세)는 9천8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2천75억원에 비해 18.5%(2천236억원) 감소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소율이 26.1%와 19.3%로 특히 컸고 증가세를 보이던 레저세도 4.9% 감소했다.

도는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목표액 6조2천580억원보다 8.4%(5천250억원) 적은 5조7천33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토지와 아파트 등 부동산 경기가 다소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지방세 징수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연간 징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난이 지속되면 도로 등 공공 SOC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도는 부동산 위주로 돼 있는 지방세 수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지방소비·소득세 신설과 국세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일부를 이 세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2002~2008년 6년간 국세는 71.4% 증가한 반면 도세는 12.2% 증가에 그쳤다”며 “지자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소비·소득세 등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