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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첫날 엇갈린 의견

“집회자율권 보장 우려”vs“미성숙 존재 시각 안타까워”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종합공청회에서 기대와 우려로 희비가 엇갈렸다.

19일 경기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종합공청회 첫날 ‘학생인권’에 대해 학생·교사·교수·학부모 등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행에 대해선 엇갈린 의견을 쏟아냈다.

토론자로 참여한 남경희 서울대 교수는 “학생인권 조례에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나, 학생들의 집회 자율권 보장에 대해선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성상 한국외대 교수는 “학생들을 미성숙 존재로 보는 것에 안타깝다”며 “기성세대가 학생들을 나약한 수동적 존재로 바라보지 말고 인권이 키워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완 경기교총 정책위원장은 “교육은 현실에 바탕을 둬야 하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일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정근 대한교조 위원장은 “교사들은 대부분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며 “두발, 복장 등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대신 뉴라이트 학부모연합 관계자는 “학생들의 지도에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며, 학생인권조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장은숙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교육현장에서 가장중요한 문제가 학생들의 인권문제라며, 학생들에게 권리를 주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생대표로 유일하게 토론자로 나선 이재연(고2·여)학생은 “학교현장에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교사들의 일방적 통보 및 체벌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종합공청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 경기도교육청과 25일 오후2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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