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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반쪽 공청회’

‘찬성 편중’ 토론 비율 부적절 도마위
참석자 30% 가량 자리 벗어나기도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이들로 편중되게 채워져 부적절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날 공청회 참석자 중 30%가량이 공청회가 끝마치기 이전에 자리를 떠나 참석 이유를 무색케 했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대강당에서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학부모와 교직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참석자 중 100여명 이상이 공청회가 끝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

특히 일선학교나 지역 교육청에서 공청회 참석하기 위해 왔던 일부 교직원들은 안내책자를 받고 방명록에 사인을 한 뒤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공청회는 백성현 도교육청 2청사 기획관리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토론자로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하승수 변호사, 최창의 도교육위원, 김기연 여주 점동초교 교장, 차현정 백신중 학교운영위원장 등 5명이 참석했다.

토론자들 중 김기연 교장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해 “역기능이 우려된다”며 “단체장의 교육재정 운영의 포플리즘화와 법적 구속력 있는 대의제(도의원) 근간의 위축으로 선출직 불신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외의 토론자들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발제문을 발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A교육청 K공무원은 “공청회 토론자의 비율이 맞지 않아 토론이란 의미를 무색케한다”고 지적한 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면서 더욱 심사숙고 해야하며, 선거를 앞두고 시행하기 보단 선거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L공무원은 “공청회 참석자 중 교직원의 경우 출장계를 내고 참석했을텐데 중도에 자리를 이석하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정책기획담당 이성대 사무관은 “토론자의 찬·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재원 위원장과 한규택 의원에게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고, 추천해달라고도 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외에도 반대 의견을 청취하려고 접촉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공청회 중 자리를 이석한 이들은 있었지만,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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