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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무상급식 예산 진통끝 통과

편성 시기놓고 신경전… 8조7천여억 원안 가결
도의회 2차례 삭감·재의 요구 등 통과 여부 주목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 시기놓고 경기도교육위원회 위원들간 ‘갑론을박’의 진통끝에 원안 통과됐으나 도의회에서 2차례 삭감된바 있어 무상급식 예산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교육위원회는 8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갖고 도시지역 초등학생 5, 6학년 23만여명의 올 2학기 분 무상급식 예산 205억여원을 포함, 4천959억원(전체예산 6%)을 증액한 8조7천135억여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추경예산심의엔 경기도교육위원회 이철두 의장을 제외한 12명의 교육위원 중 7명의 저조한 재석률을 기록, 진통끝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하지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선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당장 심의해야한다. 지방선거 이후인 6월쯤에 해야한다”는 의견이 팽배해 수차례 정회를 거듭했다.

조돈창 교육위원은 “초등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이 도의회에서 지난해 부결된바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도 불투명하다”며 심의연기를 주장했다.

반면 이재삼, 최창의 교육위원은 “정치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면 안된다”고 반박했고, 교육위원들은 표결과 정회 후 논의하자는 등의 의견만 게진한뒤 오후 2시50쯤 계수조정소위원회 강관희 위원장의 정회 선포에 앞서 하나둘 이석하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7월 도교육청이 제출한 도서 벽지와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171억여 원을 전액 삭감한데 이어 같은해 12월 도시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 무상급식 예산 276억 원을 삭감하고, 366억 원을 늘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대상을 차상위 130%에서 150%로 확대하는 수정 예산안을 교육감 동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증액해 편성한 수정예산은 월권이라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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