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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 ‘갈등의 도가니’

2도내 3개 권역 9개 지자체 논의 진행<br>서명 유효성 논란·찬반 엇갈리는 등<br>지역간·주민간 대치 곳곳서 파열음

이 달말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제시한 행정구역 통합건의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경기도내 곳곳에서 통합 여부를 두고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민들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통합 건의서 서명의 유효성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는 등 행정구역 통합 논란이 지역·주민간 갈등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7일 도와 해당 지자체들에 따르면 현재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수원·화성·오산시와 안양·군포·의왕시, 의정부·양주·동두천시 등 3개권역 9개 지자체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09년 통합을 추진하다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지난 2009년과 달리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수원권의 경우 통합 건의서를 둘러싼 서명의 유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화성시는 오는 15일까지 화성통합추진위원회에 추가로 주민 서명부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지난달 21일 제출한 주민서명부의 유효 서명수가 법적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다.

시는 주민번호와 주소 미기재 등 오류가 많고, 서명자의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체 1만3천240명 중 1천717명(13%)만 유효 서명자로 인정했다.

이 같은 화성시의 입장에 대해 통추위측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가 유효하다고 유권해석한 서명날인을 인정하지 않고 고의로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제출된 주민서명부에 날인한 1만3천여 참여자 가운데 그동안 통합에 반대했던 남양·서신 등 화성 서남부지역은 1.4%의 그친데 반해 통합 찬성을 주도했던 동탄 등 화성 동부지역은 9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또다른 민·민 갈등 양상마저 드러내고 있다.

군포통합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1만2천188명이 서명한 안양·군포·의왕 통합건의서를 군포시에 제출했다.

안양통추위와 의왕통추위도 5일과 2일 각각 4만5천347명과 7천51명의 서명을 받아 해당 지자체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안양권 통합에 반대하는 의왕시민들이 지난 5일 의왕문화원에서 ‘통합반대 의왕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통합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 양 지자체의 시민간 갈등으로 번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의정부·양주·동두천 3개 시 행정체제 통합을 위한 시민연대도 연내 통합 건의서를 각 지자체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행정구역 통합여부는 순수하게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정부 등 상급기관은 절대로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며 “주민의견이 수렴되면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지자체가 통합건의서를 도에 제출하면 도가 의견서를 첨부해 개편위에 전달하고,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여부를 결정, 2014년 7월 통합시가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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